수원시 국민신청 실명제,완벽정리(신청방법, 대상, 절차 총정리)

수원시 국민신청 실명제, 완벽 정리 (신청 방법, 대상,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혹시 매일 지나다니는 거리의 보도블록이 교체될 때, '이 공사는 왜 지금 하는 걸까?', '예산은 얼마나 들었을까?'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되었을 때, 이 고마운 정책을 누가 처음 제안하고 실행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도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곧 주권자로서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수원특례시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바로 '국민신청 실명제'입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넘어, 시민이 직접 '알고 싶은 사업'을 지정하여 관련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매우 능동적이고 강력한 시민 참여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들어서는 여전히 어렵고, '내가 이런 걸 신청해도 될까?'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공된 공식 안내서를 바탕으로 '국민신청 실명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이전보다 더욱 상세하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고, 자신감을 갖고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수원시 국민 신청 실명제,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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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국민신청 실명제'란 무엇일까요? (시민이 주도하는 투명 행정의 시작)
• 2. 누가,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신청 대상 예시 포함)
• 3.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제외 대상)
• 4.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 방법 총정리 (온라인/이메일/방문 및 신청 팁)
• 5. 신청 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심의부터 공개까지 상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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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신청 실명제'란 무엇일까요? (시민이 주도하는 투명 행정의 시작)

'국민신청 실명제'는 간단히 말해, 시민이 행정의 감시자이자 주체가 되어 특정 정책 사업의 추진 과정과 담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직접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존의 '정책실명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기존 '정책실명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중요 사업을 선정하고, 그 내용을 사후에 공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시민의 궁금증이 항상 시가 선정한 사업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신청 실명제'가 빛을 발합니다. 시가 미처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못했거나 공개 대상에서 누락했을지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이 직접 그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보 공개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내서에 명시된 법적 근거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수원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는 이 제도가 단순한 캠페인이나 시혜적 조치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과 조례로 보장되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며, 시는 이 요청에 대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목적은 정책 결정과 집행 전 과정에 참여한 이들의 이름과 의견을 투명하게 남김으로써, ① 정책의 품질을 높이고 ② 예산 낭비를 막으며 ③ 장기적으로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2. 누가, 무엇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신청 대상 예시 포함)

국민신청 실명제의 문턱은 매우 낮습니다. 안내서에 명시된 것처럼, 수원시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수원 시민은 물론,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수원시 정책에 대해 연구하거나 관심 있는 학생, 직장인, 연구자 등 모두가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알고 싶었던 수원시의 정책 사업'이라는 설명은 다소 넓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도시 개발/건설 분야]: "최근 완공된 광교호수공원 내 제3주차장의 최초 사업 제안 부서와 최종 승인까지의 주요 검토 의견 및 담당자"
• [교통 분야]: "영통구 A 아파트와 B 아파트 사이의 방음벽 설치 민원에 대한 수원시의 처리 과정 및 최종 불가 결정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
• [문화/예산 분야]: "작년에 개최된 '수원화성 미디어아트쇼'의 총감독 선임 과정 및 전체 예산의 세부 집행 내역"
• [복지/환경 분야]: "수원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확대 안에 대한 검토 과정 및 관련 부서별 담당자와 그 의견" , "고색동 산업단지 인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과정과 담당자 정보"

이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우리 동네의 변화부터 시 전체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까지, 시민으로서 궁금증이 생기는 모든 정책 사업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질문하는가입니다.

3.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제외 대상)

시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제외 기준이 존재합니다. 신청서 제출 전에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 이미 공개된 정보
  설명: 신청하려는 내용이 수원시청 홈페이지나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요청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팁: 신청 전, 해당 포털에서 키워드로 먼저 검색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2.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 불가
  설명: "수원시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세요"와 같이 너무 포괄적인 질문은 어떤 사업을 특정해야 할지 몰라 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팁: 앞서 예시로 든 것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에 해당하는 육하원칙에 따라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업을 특정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3. 담당자 확인이 물리적으로 곤란한 경우
  설명: 제도가 정착되기 훨씬 이전의 오래된 사업이거나, 관련 기록이 보존 연한 만료로 폐기된 경우, 또는 담당자가 퇴직하고 후임자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현실적으로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힘든 사업은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4. 심의 결과 공개 부적합 판단
  설명: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나 국방 관련 민감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4.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 방법 총정리 (온라인/이메일/방문 및 신청 팁)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여 접근성이 높습니다.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편리한 것을 선택하세요.

1. 온라인 신청 (PC/모바일 가능, 가장 편리한 방법)

• 수원시청 대표 홈페이지(www.suwon.go.kr)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정보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 [시민신청실명제] 순서로 클릭합니다.
• '사실확인요청' 게시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춰 궁금한 사업의 내용, 신청 이유 등을 상세히 기재한 후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2. 이메일 신청

• 담당 부서 이메일 주소: sjheukr@korea.kr
•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신청 실명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작성한 후, 위 이메일 주소로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합니다.

3.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주소: (우편번호 1649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본관 정책기획과
• 시청 정책기획과 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해당 주소로 등기우편 등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면 좋은 신청 팁!
안내서의 '유의사항'을 바탕으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선 1인당 신청 건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궁금한 점이 여러 개라면 각각 별도의 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동호회 등 여러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 중복 신청은 처리 지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대표자 1인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 신청 후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심의부터 공개까지 상세 과정)

신청서가 성공적으로 제출되면, 체계적인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전체 과정은 시민이 예측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접수 및 통지: 신청서가 담당 부서인 정책기획과 에 접수되면, 시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로 접수 사실을 공식 통지합니다. 내 신청이 잘 들어갔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위원회 심의 및 선정: 접수된 안건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이 위원회는 부시장, 관련 국장 등 내부 위원과 법률, 행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합니다. 위원회는 신청된 사업이 공개 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앞서 설명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집중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3. 결과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결정된 사업은 상세한 '사업내역서' 형태로 정리됩니다. 이 내역서에는 사업의 개요, 추진 배경, 총사업비, 추진 기간, 주요 결정 과정, 그리고 각 단계별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실명 및 직급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최종 결과물은 수원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와 정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처럼 신청부터 최종 공개까지 모든 과정이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위원회의 심의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큰 신뢰성을 뒷받침합니다.

 

지금까지 수원시 '국민신청 실명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정보를 얻는 수단을 넘어, 시민이 시정 운영의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민주적 장치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정책들이 어떤 고민과 토론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아는 것은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제 '국민신청 실명제'에 대해 충분히 알게 되셨으니, 수원시 정책에 대해 작게나마 궁금증이 생긴다면 더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 당당하게 여러분의 알 권리를 행사하고, 시정 운영에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미 있는 질문과 관심이 모여 행정의 칸막이를 낮추고, 더욱 투명하며 신뢰받는 수원특례시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